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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규정

가야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2. 29 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3.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 30 제정>

배경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 가야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가야대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영상정보 촬영시간
단계별 처리절차
주요 처리내용
1. 공익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2. 신고내용 검증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3. 신고내용 조사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4. 신고자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원칙)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단,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접수처

     · (방문 및 우편) 경남 김해시 삼계로208 가야대학교 가락관 2층 1213호 기획평가실
     · (이메일) community@kay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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