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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 우리대학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가.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나.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다. 가정에서는 무료(프리웨어, 쉐어웨어 등)이지만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라.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한 경우(CD키, 라이선스 증서)

    마.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유료 프로그램 및 폰트 등

    사.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아.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쉐어웨어도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 개념입니다. 즉,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용이 아니고 행정용으로 간주되어 불법소프트웨어에 포함됩니다.


    SW 분류

    1. 상용 SW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즉 사용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유료이며 실행 코드만 제공하고 소스 코드는 배포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는 소스 코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작이 불가능하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복제와 재배포도 허용되지 않는다. 흔히 최종 사용자계약서에 주의 기울이지 않고 포장을 뜯거나 클릭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SW의 사용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리웨어(Freeware)
    조건이나 기간, 기능 등에 제한 없이 개인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공개프로그램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일부 프리웨어(저작권을 보유한)는 개작 및 배포의 허용이라든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V3는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면 프리웨어지만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상용SW입니다.)
    3. 쉐어웨어(Shareware)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제조사들이 정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하는 일종의 샘플로,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 범위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3. 번들 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보통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판매할 때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체계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하며 해당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 시에는 라이선스의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처벌규정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벌칙),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관련법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손해배상청구), 저작권법 제125조(법정손해배상의청구)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사용법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검색 서비스인 SW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SMART Check : PC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2. 사용방법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s://www.spc.or.kr) 에서 제공하는 SW 자율점검 서비스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바로가기
    2) 무료 다운로드 클릭
    3) PC에 설치 후 검사 실행
    - 자가진단 결과에서 "사용여부"가 "상용"은 캠퍼스라이선스 또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제품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는 모두 확인하여야 함.
    - 설치된 프로그램이 "프리웨어" 또는 "쉐어웨어" 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사용하면 대부분 불법이므로, 반드시 제작사에 문의하여 학교 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람.
    4)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 자세히 버튼 클릭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도 하드디스크 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제어판에서 확인
    - 해당 소프트웨어의 언인스톨(unistall)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

    교내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교내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구분 제조사 프로그램명
    문서/사무 마이크로소프트 MS OFFICE 제품군
    OFFICE 365
    한글과컴퓨터 한글 제품군(한컴오피스 제외)
    백신 카스퍼스키 랩 Kaspersky

    매년 사용권을 갱신 하는 시점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리 소프트웨어

    주요 프리 소프트웨어
    종류 소프트웨어명 라이센스정책
    압축 반디집 프리 - 개인/기업, 국내/국외 스탠더드 버전(무료)/프로페셔널(유료)
    다집 완전한 프리웨어(기업체/공공기관도 무료)
    7-Zip 오픈 소스가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
    이미지 뷰어 꿀뷰 프리웨어(회사에서도 무료), EULA
    한씨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교육기관/PC방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다씨 완전한 프리웨어(기업체/공공기관도 무료)
    문서/사무 다뷰인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프리웨어(개인/기업/공공기관 누구나 무료)
    Foxit Reader 개인,기업,정부 기관 ,교육 기관 할것 없이 모두 무료(기업용 RMS 기능 제외)
    캡쳐 픽픽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무료
    한캡쳐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교육기관/PC방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이미지편집 photoScape 프리-개인/기업/관공서, 국내/국외
    한페인터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교육기관/PC방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라이선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 바랍니다.